전세사기 피해자 방치하는 지자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진 지 5개월이 넘었음에도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계층에게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지자체의 미흡한 대응, 피해자 고통 가중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강원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들은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원주와 태백뿐이며, 그마저도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보다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립된 채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의 무관심은 이들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례 제정만으로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타 지역과의 격차, 강원도만 뒤처져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대전시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주거안정지원금과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거 시 월세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전북과 대구 수성구는 각각 월세 주거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피해 주택당 공사비 2000만 원을 지원하며, 피해 주택 관리까지 신경 쓰고 있다. 반면 강원도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 원 지원이 유일한 대책으로 남아 있으며, 이마저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일 뿐 직접적인 피해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강원도의 대응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점이다. 강원도는 타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방치되는 피해 주택, 세입자들의 고통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방치된 주택 관리다. 피해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사라지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건물의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고, 기본적인 생활 환경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문제, 여름철에는 냉방 문제 등 계절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된다.
한 피해자의 사례를 보면,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고 겨울철에는 수도관이 동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임대인이 내야 할 공과금까지 세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이 직접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이미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결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 필요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이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는 피해자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거비 지원, 이사비용 지원, 피해 주택 유지보수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강원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